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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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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7974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‘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’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29 선고 2018누30930 판결
  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07.18 선고 2016구합2435 판결
  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6. 대구지방법원 2015.02.05 선고 2015구합20253 판결
  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이 횡령 당시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가 동일시 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4년
7. 대전고등법원 2014.10.16 선고 2014누10521 판결
  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,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. 대전지방법원 2014.04.30 선고 2013구합100803 판결
  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,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9. 수원지방법원 2014.02.06 선고 2013구합5884 판결
  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4 선고 2012누890 판결
  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1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3 선고 2011구합2973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당초 상여처분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0누24069 판결
  전 사업자의 채권액으로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2008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8.12.24 선고 2008누22367 판결
  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8 선고 2008누20002 판결
  매출누락금액이 내부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7. 부산고등법원 2008.11.21 선고 2008누1740 판결
  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(중장비부품제조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8.11.19 선고 2008누12995 판결
  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8.09.30 선고 2007누27983 판결
  토사운반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6 선고 2008구합6486 판결
  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경영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6 선고 2007누33810 판결
  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30963 판결
  명의상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4 선고 2007구합32402 판결
  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매입액과 관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7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7구합8578 판결
  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28946 판결
  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내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8 선고 2006구합35657 판결
  사업시행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0142 판결
  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1. 대전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1417 판결
  폐업 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3. 수원지방법원 2008.05.14 선고 2007구합4101 판결
  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08.05.06 선고 2007누23974 판결
  명의상대표자라 주장하지만 입증이 미흡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5. 대구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1226 판결
  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증권계좌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6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4.15 선고 2007구합2390 판결
  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대손처리 행위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7. 창원지방법원 2008.04.10 선고 2007구합1826 판결
  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(중장비부품제조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8. 대법원 2008.04.10 선고 2008두1252 판결
  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금원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자에 대한 당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4 선고 2007구합43402 판결
  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08.04.02 선고 2007누12240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08.04.02 선고 2007누10480 판결
  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44. 부산고등법원 2008.03.14 선고 2007누3213 판결
  위장매입 했다는 주장과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45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두26735 판결
  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46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7두25824 판결
  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08.01.30 선고 2007누18675 판결
  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08.01.29 선고 2007구합3022 판결
  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1 선고 2006누27313 판결
  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의 귀속자 해당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51. 대구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5구합3754 판결
  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52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6 선고 2007누18064 판결
  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07.12.14 선고 2007구합2272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55. 서울고등법원 2007.12.04 선고 2007누12202 판결
  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6. 대구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7누0925 판결
  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구합18826 판결
  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

58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1 선고 2007누4638 판결
  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59. 수원지방법원 2007.11.14 선고 2006구합9413 판결
  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을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4 선고 2006누24963 판결
  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3 선고 2007구합21792 판결
  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2 선고 2007구합10167 판결
  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07.10.04 선고 2007구합3114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(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7. 대법원 2007.09.20 선고 2007두13692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(통조림 제조업)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9. 수원지방법원 2007.09.05 선고 2006구합8496 판결
  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8 선고 2007누4881 판결
  세금계산서 과다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1. 창원지방법원 2007.08.23 선고 2007구합14 판결
  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2. 대법원 2007.08.23 선고 2007두12491 판결
  천구조물 실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2 선고 2007누2809 판결
  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6구합39857 판결
  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해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7291 판결
  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8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4 선고 2007구합0573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자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9. 인천지방법원 2007.07.19 선고 2006구합4008 판결
  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0. 대전지방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6019 판결
  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  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2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6 선고 2007구합4551 판결
  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84. 대구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5구합4030 판결
  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1 선고 2007구합2067 판결
  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6. 수원지방법원 2007.05.30 선고 2006구합4852 판결
  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8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29 선고 2006누22967 판결
  천구조물 실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07.05.23 선고 2006구합22316 판결
  형사판결문상 횡령사실에 따라 상여처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

90. 인천지방법원 2007.05.17 선고 2006구합3975 판결
  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92. 대법원 2007.05.11 선고 2007두4261 판결
  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93. 인천지방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2774 판결
  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94. 대전지방법원 2007.05.02 선고 2006구합5405 판결
  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4 선고 2006구합16229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0 선고 2005구합11227 판결
  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00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1 선고 2006누30722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의 사외유출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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